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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eJung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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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새로운 이슈로 인해 잊혀지게 되는 사안들이 많다.

그러나 잊지 않고 되새기고 싶은 내용이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한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 두 가지를 짚어 보려고 한다.

여러 기사들을 종합해 나름대로 팩트 체크가 되었다고 믿는 부분에 대해 정리 한다.



첫 번째, 2017. 09. 02 발언


  • 요즘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연상된다. 강성 귀족노조를 앞장세워 한국사회 전체를 강성 귀족노조 세상으로 만들고 있고 대표적인 기관이 언론

  •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중심이 돼 MBC·KBS를 '노영방송'으로 만들어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

  • 야당이 된 이후 첫 번째 맞는 정기국회에서 나라 전체가 좌편향 노조의 나라로 가는 것을, 강성귀족 노조의 나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 2008년 MBC가 좌편향 방송이 돼 광우병 허위방송을 해 정국이 들끓었다.

  • 좌편향 MBC를 바로잡기 위해 미디어법을 만들었다.

  •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야당의 격렬한 반대 무릅쓰고 종편을 만들었다.

  • 지금은 종편이 종일 편파 방송을 하지만, 종편을 만든 배경은 MBC의 좌편향 방송에 대항하기 위한 것

  •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과정과 관련해선 "같은 대학 선후배끼리 영장을 주고받았다"

  • 중대성·긴급성이 없는데 방송의 날을 계획적으로 선택해 영장을 청구해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으로 만들려고 한다.

  •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영장청구를 결정할 수 있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면밀한 시나리오를 갖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런 사태를 더이상 방치 해서는 안 된다.

  • 한번 통계수치를 보시라. 특별사법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있는지. 없을 것이다. (당사자가) 안 나오면 진술서 받아서 검찰로 이첩하면 끝난다. 특별사법경찰은 사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
    영장 청구는 하지 않고 진술서를 받고 검찰로 넘기고, 검찰에서 정밀조사할 때 정말로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성이 있을 때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노동경찰이 단 한 번도 체포영장을 (청구)한 일이 있는가? 환노위(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따져보시라. 내 기억에는 없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

  • 마치 혁명군인양 41% 소수 정권계엄하 군사정권도 하지 못하던 방송파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09.02 발언 정리 

홍대표가 한 발언을 보고 내 마음대로 속내를 짐작해 보았다.


  1. 강성 귀족 노조 이야기
    ==> 이번에도 강성 노조 이야기를 꺼내야겠다. 이왕이면 정부와 연관 지어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2. 야당이 된 후 첫 번째 맞는 정기 국회에서 나라 전체가 좌편향 노조의 나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 보이콧으로 정기 국회를 망치겠다.

  3. 내가 좌편향 미디어를 바로잡기 위해 미디어법을 만들었고, 종편을 만들었다.  
    ==> 좌편향으로 방송이 나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 싶다. 아니, 계속 우편향 방송을 하고 싶다.

  4. 김장겸 체포영장은 중대성, 긴급성도 없는데 같은 대학 선후배끼리 영장 주고 받으며 날조한거다. 
    ==> 아무말이나 일단 해보자.

  5.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영장청구를 결정할 수 있나. 특별사법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 아무말 대잔치.

  6. 마치 혁명군인양 41% 소수 정권
    ==> 지지율이 7~80%라니. 믿고 싶지 않다.

  7. 계엄하 군사정권도 하지 못하던 방송파괴를 시도
    ==> 계엄하에 방송파괴가 있었나? 나는 없었다고 믿음.


홍준표 대표는 노조가 파업을 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면 언제나 그놈의 강성노조 카드를 꺼내든다.

그래, 강성 노조든 아니든 그것은 각자 알아서 판단 하라고 하고, 

발언의 뉘앙스에서 가장 거슬리는 것은 공영노조 노조의 파업을 왜 정부의 주도라고 몰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앞서 포스팅([신변잡기/세상만사] - KBS, MBC 총파업을 지지합니다.)에서도 정리를 했듯이 

공영방송 파업을 결정한 근거와 이번 파업의 목표는 직원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했다. 

간섭 받지 않고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한 언론인들의 투쟁을 

말도 안되는 정치 프레임으로 짜 맞추어 자신들의 생명력을 연장하는데 사용하는 수법이 악랄하다.


우리가 지난 겨울을 보내면서, '엠빙신', '엠빙신'을 외친 이유가 무엇 이었나.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보도하는 MBC 뉴스데스트를 보면서 간악한 무리들이 보도에 손을 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중심에 어떤 이들이 있었는지, 누구의 압력을 받았는지 밝혀내기 위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다.

그런데, 이런 판에 홍준표 대표가 이리도 김장겸 사장을 감싸고 도는 이유가 무엇일까.

솔직히 사법고시 패스하고 검사 생활을 오래한 사람이 머리가 나쁘다거나,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일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뭔가, 이렇게라도 해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일 것인데.

내가 정치인이고 이 판국에 서 있다면, 내가 홍준표라면, 

조금이라도 더 진실의 편에 서서 지금까지의 일로인해 지하 깊숙하게 떨어져 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애를 써 보겠다.

그 마저도 이미 늦어 버렸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말이다.

아무말이나 해서라도 저리 지키고자 하는 것을 보니, '그래, 저기에 뭔가 있다. 정말 더러운 것이 있나보다.' 라는 확신이 든다.



공영방송 사장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발언에 대해

홍 대표는 지금 어떻게해서든 가장 주무르기 쉬운 MBC를 지키고 싶어 안달이다.

중대 하지도 않은데 체포영장을 왜 주나. 공영방송 사장을 체포하는 경우가 없다는 등 발언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달랐다.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홍준표 대표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차라리, 솔직하게 뭔가 원하는게 있어서 체포영장을 반대하면 이해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영방송 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없다'느니 '좌파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게 할 수 없다'느니 같이

요즘같은 시대에 조금만 찾아보면 다 밝혀질 거짓말을 뭐하러 해서 자신의 정치생명을 깎아 먹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야 신뢰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반증인가 싶어서 가슴이 답답하다.



특별사법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없다는 발언에 대해

바로 한겨레에서 팩트 체크를 했다. 2016년 한해에만 체포영장 1459건, 구속영장 19건이라고 한다.

역시 이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스샷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09370.html

 

 

 

 

두 번째, 2017. 08. 31 발언


  • 우리(자유한국당)가 왜 호남에서 홀대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5·18의 주범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처단한 것도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아닌 YS(김영삼 전 대통령)의 신한국당

  • 5·18특별법을 만들고 5·18을 민주화운동이었다고 규정했다. 망월동 국립묘지 성역화한 것도 DJ가 아니라 YS 때 신한국당


08.31 발언 정리 


홍준표 대표의 의중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1. 자유한국당이 왜 호남에서 홀대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 우리에게 표를 좀 달라.

  2. 5.18 주범 처단은 YS의 신한국당
    ==> 1995년이니까 YS 때 맞지.

  3. 5.18 특별법을 만들고 망월동 국립묘지 성역화 한 것 YS 때 신한국당
    ==> 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았으면 법이 통과될리 없으니 이것도 맞잖아.



5.18 주범을 처단한 것이 신한국당이라는 발언에 대해


우선, 처단이 어떤 뜻인지 정의가 필요하다. 기소 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신한국당이 주도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불성설이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통령 5.13 특별담화에서 '12.12사태는 쿠테타적 하극상', 

'문민정부는 5.18 연장선에 있는 민주정부'라고 해 5.18 민주화 운동을 재평가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자며 전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93년 7월 19일 12.12 사태 때 지휘권을 강탈 당했던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 22명이 

전두환·노태우 등 34명을 군 형법상의 반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렇지만 이래저래 질질 끌면서 처벌하지 않았고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내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불기소처분했다.

1995년 10월 19일 박계동 민주당 의원이 노태우 비자금을 폭로 했고 그로 인해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 폭로 이후 11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수용할 것을 시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것을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는가. 아무리 봐도 5.18 주범을 처단하는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

반란, 내란 목적의 살인 혐의가 아니라 비자금 관련으로 누군가가 구속되고 나서야 5.18 특별법 제정을 수용했다.



5.18 특별법을 만든 것이 YS 때 신한국당이라는 발언에 대해


“5.18 특별법 우리가 만들었다”는 홍준표… ‘민정당’ 과거 잊었나 기사를 통해 아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995년 12월 20일자 <동아일보>이날(19표결에서 신한국당의 최재욱 의원과 자민련 소속 의원 19  모두 20명이 반대했으며 

강재섭 의원을 비롯한 신한국당  특별법 반대자는 대부분 불참했다 보도


1995 9 19일자 <경향신문> - “민자당은 5.18 특별법 제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

 “5.18문제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김영삼 대통령의 표현대로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이라고 보도


가장 먼저 5.18특별법을 발의한 사람은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의 조순형 의원 등 14명이라고 한다.

1995 9 22 조순형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의원  14명이 발의했고 53명의 의원이 찬성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출되었다.

이후 11월 13일 장기욱 당시 민주당 의원  30명은 ‘12.12군사반란  5.18내란 사건처리 특별법안 발의 했다고 한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00



망월동 국립묘지를 성역화 한 것이 YS 때 신한국당이라는 발언에 대해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에는 국립 5·18민주묘지는 5·18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따라 이제 국립묘지가 되었다고 안내하고 있다.

5.18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정부 시절인 지난 2002년이다.

국립묘지를 성역화 한 것에 대한 해석은 YS때인 1994년부터 시작되었으니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것이 신한국당 주체하에 이루어진 것이냐에 대한 근거를 온라인 상에서 찾지 못했다.

고발 뉴스에서 강조한 부분을 보며 신한국당이 어떤 당인지 되짚어 보면 실소가 나온다.


무엇보다 간과하지 말아야  점은 자유한국당의 뿌리다문민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민자당은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3당이 합당해 탄생했다민정당은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고 정권을 차지한 ‘전두환 신군부 만든 정당. 3 합당을 앞두고 당시 통일민주당 의원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이의 있습니다 외치며 합당에 반대하던 장면은 역사에 생생하게 기록돼있다.


민자당은 이후 신한국당으로 개명됐고 1997 대선을 앞두고 당시 조순 총재의 민주당과 합당해 한나라당으로 바뀌었다한나라당은 다시 2012 새누리당으로새누리당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분당됐다현재의 자유한국당은 민정당의 후신으로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00



자유한국당이 왜 호남에서 홀대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을 5.18 광주 폭통이라고 부르며 각종 SNS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유한국당 지지자 라는 것을 돌이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 않는가?

자한당이 어떻게 의사를 표현하고, 누구의 의견을 대변 하는지 보면 당연한 이치 아닌가.

호남에서 표를 얻고 싶다면 왜 홀대 하냐며 거짓된 말로 귀를 흐리고 볼멘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 잡는 것이 먼저이다.






참고 링크


홍준표 “호남, 한국당 홀대 말아야… 5·18주범, DJ 아닌 YS 신한국당 때 처단”

홍준표 때표, ‘815 기념식이 촛불승리 자축연 돼… 유감스럽다’ 문대통령 비판

홍준표 “호남 푸대접 이해하기 어렵다”

홍준표 “호남에서 왜 홀대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

“5.18 특별법 우리가 만들었다”는 홍준표… ‘민정당’ 과거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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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 정권교체했는지 답답하다"

전.노 두 전직 대통령 법적 심판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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