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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딱 하루

 by eJung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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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에 문재인 상임고문, 대선 후보가 무대위로 올랐다.

2007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마주하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정말 평범하고 편안한 느낌. 인사를 하고 눈을 마주치고 이것 저것 물어보며 대화를 하고 싶은 느낌.

분명히 친화력과 알 수 없는 묵직함이 느껴졌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한 문재인 대표는 

차분하고 신중하게 구상 중인 정책에 대해 연설을 시작했다.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연설 전문을 정리했다.


허니Moon 출범식 문재인 후보 연설 전문

허니Moon 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제가 아주 사랑 받는 느낌이 듬뿍 들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마 저 문재인에게 정말 기를 불어 넣어 주려고 

그렇게 아주 사랑스러운 이름 지어준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기를 듬뿍 받아서 정권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근데 허니Moon은, 사실은 아내하고 같이 가야 하는 건데, 우리 젊은 분들 우리 함께 허니Moon 떠나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함께 허니Moon을 떠난다면, 첫번째 해내야 할 일이 정권 교체 인데?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김광진 의원님, 저 볼 때마다 저한테 아주 요구가 많습니다. 숙제도 많이 주고. 

우리 청년들의 지금의 문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저한테 그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우리 김광진 의원님이 저한테 늘 요구하는건데, 

아니 금괴를 200톤이나 보유하고 있는데, 금괴 한개 안준다고. 저 만날 때 마다 늘 타박을 하거든요. 

금괴 200톤 같으면, 한 10조원 쯤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보유된 금 양보다 많은 양입니다. 

7조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김광진 의원한테 하나씩 나눠줄 것이 아니라

그 10조 가운데 한 5조는 풀어도 청년 일자리 만들고, 또 5조는 어르신들 복지에 쓰고 그러면 딱 되지 않겠습니까?


정권 교체가 왜 필요하냐. 아마 그 점은 더 이상 설명이 없을 겁니다. 너무 못 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박근혜가 국정을 엉망으로 망쳐 놨는데, 물론 정권을 교체해야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경제와 안보에 우리가 훨씬 유능하다. 우리가 더 유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 교체해야 한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는 이미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경제가 워낙 엉망진창으로 망가졌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실을 떠나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제 성장.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장. 그냥 한번 놓고 비교만 한번 해보세요.

경제 성장률. 국민 소득 증가율. 수출 증가율. 외환 보유고, 증가율, 고용률. 실업률. 가계 부채 증가율. 국가 부채 증가율. 심지어 주가 지수.

모든 걸 놓고 비교해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성적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성적보다 월등히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 사이에 그래도 경제는 새누리당이 잘할 것 같은 고정관념. 왜 생겼을까요?

아마 지난 대선 때,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경제는 박근혜가 좀 더 잘하겠거니,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저는 박근혜 후보를 찍은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테도 잘못이 있죠. 우리가 경제가 더 유능하다. 우리가 더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 라고 자신있게 늘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분배나 복지 쪽에 말하는데 주력을 하고 성장을 말하지 않았다.

물론 우리의 성장은 새누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분배 복지와 함께 가는 성장입니다.

분배 복지가 오히려 더 성장을 높이고, 또 그 성장이 더 큰 복지를 만들어 주는 이게 제가 국민 성장이라고 하죠. 

저 쪽 하고는 차원이 다른 성장입니다. 어쨌든 경제 성장 우리가 더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그런 설명 필요 없겠지만, 

혹시 바깥에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도 또 어려운 경제 살리려면 찍어도 새누리당 찍어야 하는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두번 째 가 안보입니다.

안보는 아직도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이제 저 쪽에서 경제 유능하다 소리 못하니까, 이제는 안보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룰려고 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종북, 색깔론. 

자 안보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우선 안보는, 국민들의 안전, 생명 지키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 그게 안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한번 보십시다.

천안암. 연평도. 목함 지뢰 사건. 우리 수많은 장병들 국민들 목숨 잃고 다치고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 생명 지켜 냈습니까.

세월호처럼 우리가 안전을 더 넓히지 않더라도 국방으로만 한정해서 이야기 하더라도, 국민들의 안전 생명 못 지켜냈잖아요.

북한 핵이 갈수록 고도화 되어서 지금 무기화 되어 있는데.

북한 핵 고도화, 무기화 되는 것 막아냈습니까.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북한 핵 고도화 되는 것을 방치했죠.

지금 국민들은 남북간에 심각한 군사적 충돌 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혹시나 전쟁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 지금 불안 하잖아요.

철저하게 안보에 실패했고, 안보에 무능했다.

그에 비해서 노무현 정부로 한번 가볼까요?

5년 내내 북한하고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습니다. 북한과 군사 충돌 때문에 우리 아까운 장병들 국민들 다치거나 목숨 잃거나 한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안전 생명 확실하게 지켜 냈죠.

북한이 NLL 밑으로 내려오려는 엄두 자체를 내지 못했죠.

이제 남북 간의 통일은 늦어질지 몰라도 전쟁은 이제 없겠구나. 이렇게 다들 안심하는 단계가 되었죠.

자 그게 제대로 된 안보 아닙니까.

안보 누가 유능합니까. 안보. 우리가 훨씬 유능하다.

이 사람들은 안보에 철저하게 무능했다.


자 그러면, 보통은 안보 뿐만 아니라 국가관, 애국심 이런게 뭔가 좀 새누리당은 확실할 것 같아.

볼까요?

연평도 폭격 사건 터지고 났을 때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안보관계 장관회의, 대책회의를 했죠.

우리는 그냥 상황실이라고 부른 것을 그 분들은 지하 벙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이명박 대통령은 공군 잠바입고 선그라스 끼고, 그러면서 폼 잡고 안보 관계 장관 회의를 했는데. 

그 구성원 가운데 제대로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국방부 장관 한 사람 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명박 대통령 군 미필 이었고요. 

비서실장도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고요. 국정원장 미필. 

그렇게 그런분들이 모여서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한 겁니다.

세상에 보온병을 들고는 그것이 무슨 박격포라고 여당 대표가 우겨댄 그런 정당 아닙니까.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 청문회 때마다 늘 봐왔던 게, 어떻게 장관 후보자 마다 본인 또는 아들들의 병역비리.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이런게 없는 후보들이 없었잖아요.

그냥 한 두개 정도는 있어야 장관이 되는 거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적어도 2개 정도는 비리를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장관이 되는 필수 덕목. 조건이었다.

이렇게 자기 의무 이행하지 않고 반칙하고 특권만 누리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국가관이 있는 사람들이며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옳은 일 해서 구속되기도 하고 제적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고충을 겪으면서도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안보. 우리가 훨씬 유능하다.

그리고 국가관, 애국심 우리가 더 확실하다.

저 사람들은 안보도 무능하고 국가관도 없고 애국심도 없으면서, 그동안 안보팔이 장사로 정권을 유지해온 가짜 앵무새 들이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십시오. 공감하십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금괴말고 어떻게 문제 해결할꺼냐.

저는 정말 청년 일자리 문제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우리가 인식부터 먼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청년들 희망 없고 헬조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또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 부모 세대가 또 일자리에 나서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이 부모세대의 고통 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청년들 일자리 없으니 결혼 못하죠. 아이 못낳고. 

오랫동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였습니다.

그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 그 동안은 출산율이 줄어 들어도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나서 인구가 유지가 되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드디어 이제, 한계에 다달은 겁니다.

올해 부터 2017년이 드디어 대한민국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인구 가운데 13%이상이 65%이상이 되는 고령사회로 접어 들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경제 활동하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세금도 줄고, 소비도 줄고,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르는 장기 복합 불황시대로 접어들 때가 바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 때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보다 더 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그 20년의 장기 복합 불황을 견뎌 낼만한 체력이 있어요. 그래도 나라 끄떡 없습니다.

우리는 그 체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미형 불황으로 전락할꺼다 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조금더 지나면 2030년 쯤 되면, 대한민국 총 인구가 줄어듭니다. 대한민국 근간이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이 문제는 거의 국가 비상 사태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 경계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결단을 의지들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가져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걸어두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의지를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이런 자세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는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대책은 뭐냐. 일자리를 실제로 늘리는 대책은 저는 크게 3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첫째는, 지금까지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다.

수출 늘면 일자리 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출하는 기업에 국가의 모든 자원들을 몰아 줬습니다.

이제는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가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출이 늘수록 자동화 하고 전산화 하고 해외로 공장 옮기고 이러니까 

지금 수출 업계들 일자리가 요 10년 사이에 계속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일자리 만들어야 하지만, 그렇게 지원해야 되지만, 이제는 최대의 고용주인 정부와 공공 부문이 주도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정부와 공공 부문의 고용을 늘려야 됩니다.

작은 정부가 좋은 거 아니냐. 이것은 정말 우리 나라를 망쳐온 그야 말로 우리가 버려야 할 미신입니다.

전체 고용 가운데 국가와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고용 비율이 OECD 국가들은 평균 21.3%. 5명 중에 1명 이상이 공공 부분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냐? 7.6%.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3%만 올려도 OECD 평균 못 미치는데요. 어쨌든 OECD 평균이 아니라, 

OECD 평균의 절반 수준만 되어도 무려 81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거예요. 

그런 일자리 도처에 많습니다. 우리 소방관 법적 기준 인력보다 무려 19000명 부족해요.

19000명 부족한 인원으로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가. 요즘은 2교대 근무가 불법 이니까, 3교대로 인원 증원 없이 늘렸어요.

소방차가 출동하고 119차량이 출동하는데 탑승 인원이 부족한 겁니다.

지난 10월 울산에 한 분 순직한 소방관. 그 분은 간호학과 출신. 담당 업무가 구급 업무 였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불어난 물에 사람 구하는 구조 업무에 투입했습니다.

구조 업무는 특수 부대 출신들이 대부분 하고,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냥 불어난 물에 본인 스스로가 휩쓸려 들어가서 희생 당한 것입니다.

소방관 법적 증원만 채워도 19000명 젊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경찰관, 군에 부사관, 복지 공무원 도처에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 일자리 늘리는 것. 기본 방안입니다. 재원을 늘리는 것은. 

재원 필요하죠. 

우리도 증세도 이야기 해야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당장 바로 재원만 놓고 생각해도 지금 우리가 2017년에 고용 분야 예산이 17조 입니다. 17조.

또 재량 예산이 전체 400조 가운데 205조 쯤 되요. 

절감하고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하면, 거기에서 또 상당 금액은 일자리 예산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동안 4대강 사업에 국가 예산으로만 22조원을 강바닥에 흔적도 없이 쏟아 부었는데,

이 22조같으면, 연봉 2200만원 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드는 돈입니다.

우리가 재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재원은 우리가 우선 순위를 달리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조세 부담도 또 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지금 노동시간이 우리 노동법상. 연장 노동을 포함해서 주 52시간으로 노동법에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토요일 일요일의 휴일 노동은 별개다. 라고 억지로 해석해서 주 68시간까지 노동 시간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최장 시간 노동을 치닿고 있는거에요.

주 52시간 법정 노동 시간만 줄여도 최소한 30만개. 우리 김유선 노동 연구소장. 전문가들은 70만개 까지도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도 저녁 있는 삶을 가질 수 있고. 휴일을 휴일 답게 보낼 수 있고. 휴가를 다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아이도 더 잘 키울 수 있으니, 아이 낳기도 더 좋아지고. 

삶의 질도 더 좋아지고. 


이렇게 또 한가지는.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 너무 심하죠.

그 임금 격차를 대폭 줄이는 공정 임금제를 실시하면, 나쁜 일자리 질자리 일자리들이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는거예요.


이렇게 청년 일자리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비전, 정책 방안 저는 다 가지고 있다.

저는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곧바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할 겁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국민들이 동의해줄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한 사람 잘 뽑으면 많이 해결 됩니다.

그런데 아까 김광진 의원처럼 실제로 혼자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셔야 되요.

정권 교체도 함께.

희망 만들어 가는 것도 함께.

우리 젊은이들의 희망. 우리 젊은이들이 스스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렵니까?

감사합니다.



=================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지금의 젊은이들이 희망이 거의 없다는 것. 공감한다.

그렇지만, 꼭 실업 문제 만이 저출산의 원인 만은 아닌 것 같다.

주위에 결혼한 지인들 중에 두 부부가 직장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하는 커플들이 많다.

이유는 다양하다. 경제적인 문제. 살기 힘든 나라에서 똑같이 고충을 함께 하며 살게 하고 싶지 않다. 나라가 썪어서. 등등.

그래도 제일은 경제적인 문제. 일자리가 생긴다고 한 아이를 사람 답게 키우는데 필요한 것들이 다 착착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임신 기간 동안 들어가는 병원비, 태어나 병원을 찾을 때마다 2~30만원씩 드는 큰 돈들. 

이 것이 예시로 든 2200만원 연봉. 그러니까 각자 국민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다.

직장이 없어도, 어느정도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어떤 지인은 아이를 나으면 무조건 5살이 되기 전에 영어를 가르쳐 네이티브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지독한 입시로 인한 과열된 선행학습 문제. 과도한 외국어 교육. 영어 유치원. 

어릴 때 부터 전폭적인 부모의 지원이 없이는 아예 출발점 부터 다른 삶을 살며 스스로 의욕을 잃고 자신감을 잃어가는 아이들을 많이 보았다.

주택 문제는? 육아나 교육 비용은?

이것이 과연 연봉 2200만원 짜리 일자리 100만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지금보다는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운 다는 것.

그것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다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모두가 대학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고등 교육이 필요한 일자리 만이 사람 답게 사는 일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비정규직이 없어지고 모두가 정규직이 되었으면 좋겠다.

풀 타임 정규직과 시간제 정규직이 있고 복지는 일하는 시간 만큼 모두가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각자가 일과 개인 생활의 밸런스를 찾고,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으면 한다.

고등학교 교육까지 모든 아이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먹는 밥/간식 등은 개개인의 가정이 아니라 나라가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돈을 내고 안내고를 따져서 아이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부동산좀... 제발 안정되었으면 한다.

물론 예시로 쉽게 풀어 이야기 한 것이겠지만.. 연봉 2200만원으로 언제 돈을 모아서 집을 구해 아이를 낳으란 말인가.

실업을 해결 하되, 대한민국에서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 개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근무 환경과 시간을 보장하는.. 

그런 일자리. 그런 질 높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 정말 저출산 문제가 해결 될 수 있기를.


역사는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 이라던데.

정말 이번엔 긍정적으로 바뀌는 한걸음이 되기를.



  1. 2018.06.13 2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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