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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하루

 by eJung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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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범국민 행동은 박근혜 즉각퇴진을 요구하며 세월호를 기억하고 적폐 청산을 외치는 것이었다.

탄핵 소추안은 참으로 많은 것들이 들어 있다. 

법을 잘 모르는 나 같은 국민들이 하나씩 뜯어보며 공부를 해도 온전히 다 이해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시간이 필요하다.

집회를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구체적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잡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헌재는 탄핵을 인용(認容)하라.

<인용하라> : 인정하여 용납하다    by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지난 주 부터 나는 헌재 방향으로 행진을 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양심 뭐 이런 것을 차치하고, 인간으로서 세월호라는 사건 한가지에 대한 대처 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최고 결정권을 가진 대통령의 무지, 시스템의 부재, 명석한 보좌관의 부재, 사리사욕에 눈이 먼 간신배 들이 판을 치는.. 

지금의 국정은 총체적 난국이다.

"학생들이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 구조가 그렇게 힘듭니까." 

대통령이 이 말을 하는 당시의 표정과 말투는, 사태의 시급 함과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타인의 상황과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아래는 헌법 재판소를 지키고 있는 경찰 차 벽 앞에서, 행진을 멈춘 촛불 민심의 소리다.

다섯가지 탄핵 인용 사유를 대어 헌재의 올바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첫 번째, 

최순실에게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국가 정책과 인사권에 개입하도록 한 죄.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과 공범자의 사익을 도모한 죄.

첫번 째, 국정 농단의 죄를 물어 박근혜의 탄핵을 인용한다.





두 번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세월호 7시간 등 진실을 은폐하고 진실 규명을 방해한 죄.

온갖 정치 행각으로 유족들과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모욕한 죄.

바로, 세월호 구조 실패와 진실 은폐의 죄를 물어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인용한다.




세 번째,

광장의 국민들이 명령한다.

자신과 공범들을 위해 대기업의 수백 억의 금품을 받은 죄.

그 댓가로 총수 사면등 온갖 특혜를 제공한 죄. 

대기업이 배를 불리는 동안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빈부 격차와 불평등 심화를 외면한 죄.

바로 세번째, 대기업에 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죄를 물어 박근혜의 탄핵을 인용한다.




네 번째,

광장의 국민들이 국가의 주민인 국민들이 네번 째 죄를 묻는다.

노인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무상 보육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공약을 지키지 않은 죄.

진주 의료원 폐쇠, 공공 서비스 민영화, 복지 축소 등으로 기존 복지마저 후퇴시킨 죄.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위안부 합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사드 배치 등을 강행한 죄.

바로 네 번째, 공약을 어기고 4년 내내 국민을 못살게 군 죄를 물어 박근혜의 탄핵을 인용한다.





다섯 번째,

임기 4년 내내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 박근혜.

박근혜가 한 것에 무조건 반대만 하면 상식이 되고 정상이 되는 사회가 지금의 사회입니다.

한상균 구속, 백남기 농민 살해 등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한 죄. 

전교조, 공무원 노조, 법외노조와 진보당 해산 등 정치 결사의 자유를 탄압한 죄

탄핵 사유 다섯 번째, 민주적 권리를 악화시킨 죄를 물어 박근혜의 탄핵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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